목차
法官의 身分上의 獨立과 職務上의 獨立 / 金文顯 1
I. 서 1
II.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 3
1. 법관인사의 독립 3
2. 법관의 자격 4
3. 법관의 임기와 정년제 5
4. 법관의 신분보장 6
III.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 8
1. 외부작용으로부터의 독립 8
2. 법관의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의한 재판 12
IV. 결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