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노동기구에 의한 분쟁의 방지와 해결 / 諸成鎬 1
I. 서론 1
II. ILO분쟁의 성격과 신청권자 3
1. ILO분쟁의 성격 3
2. 노동협약위반의 신청권자 4
III. 분쟁의 사전방지절차 4
1. 정기보고서의 심사 5
(1)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심사 5
(2)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 6
(3) 보고서심사의 기능 6
2. 기타 예방절차 7
IV. 사후 분쟁해결의 방법 7
1. 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해의 해결 7
(1) ILO의 권한확대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 8
(2) 협약의 해석에 관한 특별재판소의 설치에 의한 해결 9
(3) ILO사무국에 의한 협약해석의 관행 10
2. 비준국에 대한 협약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 10
(1) 심사위원회(Commissions of Inquiry)의 구성 11
(2) 심사위원회의 권한 11
(3) 심사위원회의 권고 12
3.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특별절차 13
(1) 동절차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 13
(2) 사실발견 및 조정위원회 14
(3)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 14
4. ILO행정재판소에 의한 분쟁의 해결 15
(1) ILO행정재판소의 구성 15
(2) ILO행정재판소의 권한 16
(3) ICJ의 권고적 의견의 요청에 있어서의 평등성의 문제 16
5. ILO분쟁해결에 대한 the World Court의 역할 17
(1) ILO헌장 제37조 ①항의 해석 17
(2) 국제연맹체제하에서의 World(Worid) Court의 관할 17
(3) UN 하의 the World Court의 관할 18
V. ILO 분쟁해결체계의 기능과 한계 18
1. ILO에 의한 분쟁해결의 기능 18
(1) ILO의 권한확대 촉진 19
(2)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 달성 19
(3) 자발적인 분쟁해결의 전형제시 19
2. 분쟁해결의 한계 20
[요약]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