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상사중재와 독점금지법상의 쟁점/李相敦 1
1. 문제의 제기:국제상사중재의 대상 1
2. 「중재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의 변천 4
(1) 초기의 판례 4
(2) American Safety 판결 5
(3) 1970년대 초의 판결 7
(4) 문제점 10
3. Mitsubishi Motors Co, v. Soler Chrysler-Plymouth, Inc., 105 S. Ct. 3346(1985) 11
(1) 사건의 개요 11
(2) 하급법원의 판결 13
(3) 연방대법원의 판결:Mitsubishi Motors Co. v. Soles Chrysler-Plymouth, Inc. 105 S. Ct. 3346(1985) 15
4. 평가와 전망 18
(1) Mitsubishi Motors Co. v. Soler Chrysler-Plymouth판결에 대한 평가 18
(2) 전망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