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諸成鎬 1
I. 강제송환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의 의의 1
II. Non-refoulement원칙의 법적 성격 2
III. 관련 국내법과 조약의 실태 4
1. 국내법과 판례 4
2. 조약과 선언 6
IV. Non-refoulement원칙의 적용대상과 효과 8
1. 적용대상 8
2. 법적 효과 10
V. Non-refoulement 원칙의 예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