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법상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에 관한 일고찰 / 諸成鎬 1
〈목차〉 1
I. 서론 2
II. 인도적 간섭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3
1. 현대 국제법상의 주권과 불간섭원칙 3
2. 인도적 간섭의 개념 5
3. 인도적 간섭의 역사적 발전 7
가. 인도적 간섭이론의 맹아 7
나. 19세기의 인도적 간섭 8
다. 20세기의 인도적 간섭 9
III.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논쟁 10
1. 인도적 간섭과 가치관의 문제 10
2.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11
가. 부정설의 논거 11
나. 긍정설의 논거 15
다. 양설의 법적 평가 16
3. UN헌장과 인도적 간섭의 인부 18
가. 헌장 제2조 4항과 인도적 간섭 18
나. 헌장 제2조 7항과 인도적 간섭 20
IV. 인도적 간섭의 국제관습법성 21
1. 서설 21
2. UN헌장 이전의 인도적 간섭사례 21
가. 학자들의 견해 21
나. 구체적 간섭사례 23
3. UN헌장 이후의 인도적 간섭사례 24
가. 학자들의 견해 24
나. 구체적 간섭사례 25
4. 인도적 간섭권의 관습법적 성격 27
V.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판단기준과 판정주체 28
VI. 인도적 간섭에 대한 사회주의제국과 제3세계의 태도 31
VII/VI. 결론 32
〈Resume〉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