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 權龍雨 1
I. 서론 1
II. 명예와 그 훼손 2
1. 명예 및 그 훼손의 의의 2
2. 명예훼손과 그 책임의 법적 성질 3
3. 명예훼손의 제유형 4
(1) 부당한 권리의 행사 4
(2) 위법한 공무집행 4
(3) 고소·고발 4
(4) 법정에서의 발언·증언 5
(5) 보도 5
III.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의 성립 6
1. 성립요건 6
(1) 명예훼손의 당사자 6
(2) 진술의 공표 7
(3) 행위자의 고의·과실 7
(4) 위법성 8
2. 위법성의 조각과 면책 8
(1) 위법성조각사유 8
(2) 면책사유 9
3. 사용자책임 11
IV. 명예훼손의 사법상 구제 12
1. 손해배상 12
(1) 배상의 범위 12
(2) 위자료 12
2. 명예회복처분 14
(1) 민법 제764조 및 외국의 입법례 14
(2) 명예회복처분의 모습 15
(3) 명예회복처분의 요건 15
(4) 명예회복처분과 금전배상과의 관계 16
(5) 판결집행상의 문제 16
3. 정정보도 17
4. 금지청구 18
(1) 금지청구 인정의 필요성 18
(2) 금지청구권의 인정실태 18
(3) 금지청구의 요건 및 행사방법 19
V.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