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 / 諸成鎬 1
I. 서론 1
II. 동의권의 의의 2
III. 동의권의 법적 성질 3
IV. 동의부여의 형식 5
V.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7
VI. 조약에 대한 동의의 시기 11
VII. 동의권 행사의 유형 14
1. 조건부 동의 14
가. 문제의 소재 14
나. 학설 14
다. 각국의 입법례 16
2. 부결(同意拒否) 18
3. 동의안의 심의보류 및 폐기 19
4. 동의부여 19
5. 조약종료시 동의의 문제 20
6. 동의의 철회가능성 22
VIII. 동의절차의 간이화 22
IX. 결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