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외통상의 규제와 조성 / 李相敦 1
I. 서론 1
II. 대외통상의 규제와 조성에 관한 기본원칙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2
1. GATT의 유래와 법적 구조 2
2. GATT의 원칙 4
①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4
② 내국상품대우(National Treatment) 5
③ 관세의 인하 5
④ 수량제한의 철폐 5
⑤ 비관세장벽의 점진적인 철폐 6
⑥ 관세도상국에 대한 교역특혜 6
⑦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7
⑧ 회피조항(Escape Clause) 7
3. GATT와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8
III. 대외통상의 규제와 조성에 관한 우리 나라의 법제 11
1. 우리 나라의 대외통상법의 유래와 발전 11
(i) 제1기(1945년~1957년) 11
(ii) 제2기(1957년~1967년) : 무역법 시기 12
(iii) 제3기(1967년~1987년) : 무역거래법 시기 13
(iv) 제4기(1987.7.1~ ) : 대외무역법 시기 14
2. 「대외무역법」의 구조 15
(i) 기본원칙 15
(ii)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16
(iii)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7
(iv) 수출입공고와 수출입의 승인 18
(v) 무역위원회 18
(vi) 수출입질서유지 19
(vii)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 22
(viii)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 22
(ix)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조사 22
IV. 우리 나라의 통상구제법 23
1. 「관세법」상의 통상구제제도 23
① 덤핑방지관세 24
② 보복관세 27
③ 긴급관세 27
④ 상계관세 28
⑤ 조정관세 29
⑥ 할당관세 29
2. 「대외무역법」상의 통상구제제도 :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제 30
①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제의 의의 30
② 특정물품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30
③ 산업영향조사결과의 조치 31
④ 재조사·연례검토·조치의 해제 32
⑤/④ 사례 32
V. 결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