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수국가에 의하여 공유되고 있는 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리/李相敦 1
I. 서설 1
1. 본고의 목적과 범위 1
2. 지구의 담수자원과 공유수자원의 중요성 2
II. 다수국가에 의하여 공유되고 있는 수자원의 이용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 4
1. Harmon 주의로부터 Sic Utere Tuo 원칙으로 4
2. 국제법에서의 형평의 원칙 7
3. 공유수자원의 형평적 이용을 위한 법리 10
III. 세계의 중요한 공유수자원의 관리체제 13
1. 콜럼비아강 13
2. 오대호 19
3. 콜로라도강 23
4. 리오그란데강 28
5. 라인강 31
6. 나일강 37
IV.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과 한강수계의 수자원의 이용문제 45
1. 한강의 지리와 수리 45
2.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과 그로 인한 위험 46
3.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의 불법성과 남북한 협력의 필요성 48
V. 결어 49
〈SUMMARY〉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