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긴급수입피해구제의 법리/李相敦 1
1. 서설 1
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9조 3
(1) 유래 3
(2) 구조 4
(3) 발동의 요건 6
(4) 발동되는 조치와 이에 대한 제한 8
(5) 운용실태 9
3. 미국의 긴급수입피해구제제도-통상법201조- 10
(1) 유래와 발전 10
(2) 통상법 201조:법의 구조 13
(3) 통상법 201조:특징과 실제의 운영 16
(4) 사례 I:철강 18
(5) 사례 II:자동차 24
(6) 사례 III:모터ㆍ싸이클 26
(7) 통상법201조에 대한 평가와 개정논의[원문불량;p.52~53,56] 28
4. 우리 나라의 긴급수입피해구제제도[원문불량;p.56] 32
(1) 「대외무역법」의 관련조항 32
(2) 운영 현황과 전망 34
5. 결어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