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名義信託의 判例理論 / 權龍雨 1
1. 서설 1
1. 명의신탁의 의의 1
2. 명의신탁의 생성배경과 실제 1
2. 명의신탁의 요건 2
1. 명의신탁의 목적 2
2. 명의신탁의 대상 3
3. 공부상 신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3
3.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1. 소유관계일반 3
2.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4
3. 공유관계의 상호신탁관계 등 4
4. 당사자일방의 사망의 효과 5
5. 해제·해지의 효과 5
4. 명의신탁의 유효성 5
1. 서언 5
2. 명의신탁이 통정허위표시인가의 여부 6
3. 명의신탁의 성립요건상의 문제점 7
5. 명의신탁과 제3자보호 8
1. 판례의 기본입장 8
2. 통정허위표시라는 견해 8
3.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는 견해 9
4. 사견 9
6. 명의신탁이론의 재정립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