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입법의 개선방향/李相敦 1
I. 서설 1
II. 환경입법의 현황과 동향 3
1. 우리 나라의 환경입법 3
2. 환경입법의 입법방식 4
3. 환경입법의 확충논의 7
III. 크로스ㆍ미디어 오염에 대한 입법적 대응 8
1. 크로스ㆍ미디어 오염문제의 소재와 현황 8
2. 크로스ㆍ미디어 어프로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변화 9
3. 크로스ㆍ미디어 어프로우치를 위한 입법적 개선 11
4. 전망 15
IV. 우리 나라의 환경입법의 개선방향 16
1. 입법방식 및 입법대상 17
2. 법치주의 및 시민참여의 측면에서의 개선방향 18
3. 환경규제의 방법에 관한 재검토 20
V. 맺는 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