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사고의 책임 / 權龍雨 1
I. 서언 1
II.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성질 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2. 입증책임의 전환·무과실책임 2
3.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
III.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3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3
2.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4
3.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4
4. 면책사유의 부존재 4
IV.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4
1. 손해배상청구권자 4
2. 손해배상의 내용과 범위 6
3. 손해액의 산정기준 7
V. 보유자불명자동차의 손해배상 7
1. 피해보상 7
2. 청구권의 대위 8
VI. 결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