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검인계약서의 사용과 물권변동이론의 수정 / 權龍雨 1
I. 서론 1
II. 검인계약서의 내용 2
1. 사용목적 2
2. 작성방법 및 절차 2
3. 적용범위 및 한계 4
III. 검인계약서사용에 따른 물권변동이론의 수정 5
1. 검인계약서사용과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5
2.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이론을 기초로 한 제이론의 수정 6
IV. 검인계약서사용에 따른 문제점 9
1. 음성적 부동산거래와의 관계 9
2. 과세적정과의 관계 9
3. 검인계약서의 회피와의 관계 9
4. 물권행위의 형식과의 관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