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불법행위론의 비교법적 특징:독일민법을 중심으로/金基洙 1
I. 문제의 제기 1
II. 독민법과의 비교적 과제 3
1. 독민법과의 비교 3
2.「공동」의 의미와 과제 3
3. 독민법 제830조의 기본적 특징 4
III. 협의의 공동불법행위(Mittaterschaft(이미지참조), BGB 830조 1항 1문) 6
1. 서언 6
2. 공동성 6
3.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8
IV. 관여자공동불법행위(§ 830 Abs. 1, S.2) 9
1. 서언 9
2. 관여자공동불법행위의 요건 10
3. 관여 11
V. 병발적 불법행위(Nebentaterschaft(이미지참조)) 12
VI.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3
1. 연대책임 13
2. 독민법 840 조(수인의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14
3. 외적 관계에서의 연대책임 14
4. 피해자의 과실(Mitverschulden)참작 15
5. 구상관계 15
VII. 결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