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 鄭印燮 1
I. 사할린으로의 연행·잔류·귀환 1
1. 사할린으로의 연행 1
2. 사할린에서의 잔류 2
3. 사할린으로부터의 부분적 귀환 3
4. 그 후의 귀환촉진운동 5
II. 일본의 법적책임 7
1. 일본의 귀환실현책임 7
가. 일본의 책임부인 논리 7
나. 일본측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8
2. 사할린 한인들의 대일청구권 14
가. 청구권협정의(청구권권협정의) 물적대상 범위 14
나. 청구권협정의 인적대상 범위 15
III. 소련으로부터의 출국문제 17
IV. 국내귀환자의 법적지위 19
(1) 무국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19
(2) 종전후 소련국적을 취득한 경우 20
(3) 북한적 취득자의 경우 24
V. 결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