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CAO에 의한 분쟁해결제도 / 諸成鎬 1
I. 서론 1
II. ICAO이사회의 사법적 기능 3
1. ICAO이사회의 법적 성격 3
가. ICAO이사회의 임무와 기능 3
나. ICAO이사회의 사법기관성 5
2. ICAO이사회에 의한 분쟁해결 7
가. ICAO이사회의 조정 7
나. ICAO이사회의 사법적 처리 9
III. ICAO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상소 14
1. 상소의 통지와 그 기한 14
2. 분쟁의 제소 15
3. 재판부의 구성 및 절차 16
4. 상소의 범위 17
5. 판결의 집행 18
IV. 국가간 항공분쟁해결 이외의 사법적 기능 19
1. 위약 항공사에 대한 ICAO이사회의 재정권과 위약국에 대한 제재권 19
2. 기타 항공협정상의 ICAO이사회의 사법적 기능 20
V. ICAO이사회에 의한 분쟁해결의 특징 21
VI. 결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