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不作爲不法行爲論 小考 / 金基洙 1
I. 부작위불법행위의 의의 1
II. 부작위불법행위론의 과제 2
III. 작위불법행위와 성립요건의 비교 4
1. 사고회피의 작위의무 4
2. 작위의무와 주의의무의 관계 5
3. 부작위불법행위상의 과실 5
4. 결 6
IV. 부작위불법행위의 위법성 6
1. 서언 6
2. 작위의무의 존재 7
3. 작위의무의 근거 9
V. 인과관계 10
VI. 여론 11
1. 거래(교통)안전의무 11
2. 거래(교통)안전의무(Verkehrssicherungspflichten)의 근거 12
3. 우리 민법에서 Verehrssicherungspflicht의 도입여부 13
VII. 결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