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改正家族法의 몇가지 問題點 : 民法 / 權龍雨 1
1. 서론 1
2. 개정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1. 친족범위의 조정 2
2. 호주제도의 폐지 3
3. 이성양자의 성과 본 3
4. 동성동본불혼제도의 개선 5
5. 부부의 동거장소 6
6. 입부혼인제도의 폐지 7
7. 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 7
8. 태아의 인지청구권에 관한 규정신설 7
9. 재판상 파양원인의 개정필요성 8
10.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권규정의 개정필요성 8
11. 법정모자관계에 관한 경과조치의 부당성 9
3. 여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