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憲法 / 金文顯 1
I. 서 1
II.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 3
III. 국가작용에 따른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5
1. 입법권에 대한 구속력 5
2. 집행권에 대한 구속력 6
3. 사법권에 대한 구속력 9
4.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구속력 9
IV. 개별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9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대국가적 효력 10
2. 평등권 10
3. 자유권의 대국가적 효력 10
4. 생존권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
5. 청구권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
6. 참정권의 대국가적 효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