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약체결상의 의회의 대정부통제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諸成鎬 1
요약문 2
목차 4
I. 서론 5
II. 조약체결상의 의회의 참여 5
1. 조약체결상의 의회의 참여유형 5
가. 노부신희의 분류 (1) 6
나. Anzilotti 의 분류 8
다. 기타 9
2. 조약체결에 대한 구체적 참여 (통제) 방법 11
III. 조약체결에 대한 직접적 통제 : 국회동의권 12
1. 동의권의 의의 12
2. 동의권의 법적 성질 13
3. 동의부여의 형식 15
4.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19
5. 조약에 대한 동의의 시기 30
가. 학설 30
나. 각국의 입법례 32
다. 우리 헌법의 해석론 34
6. 동의권 행사의 유형 36
가. 조건부 동의 36
나. 부결(동의거부) 44
다. 동의안의 심의유보 및 폐기 46
라. 조약종료시 동의의 문제 49
마. 국회동의의 철회가능성 52
7. 동의절차의 간소화 52
IV. 조약체결에 대한 간접적 통제 55
1. 예산심의를 통한 통제 55
2. 국정질문을 통한 통제 57
3.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한 통제 58
4. 건의권과 결의권을 통한 통제 59
V. 결론 63
참고문헌 65
Resume(이미지참조)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