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國會議員選擧法上 全國區議席配分에 있어 문제점과 개정방향 : 平等選擧의 원칙과 관련하여 / 金文顯 1
1. 서 1
2. 평등선거원칙의 의의와 내용 2
1. 평등선거원칙의 성격 3
2. 평등선거의 원칙의 의의 4
3. 평등선거원칙의 제한 5
3. 평등선거의 원칙과 전국구의석배분에 있어서의 문제 6
1. 문제상황 6
2. 전국구의석배분의 기준의 문제점 6
3. 할증제의 문제 7
4. 기본의석조항의 문제 8
4. 개정방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