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違法性阻却事由의 錯誤와 責任說 / 張榮敏 1
I. 서설 1
II. 구성요건적 착오·금지착오 구별과 (엄격) 책임설 2
III. 제한책임설의 제 양상 4
1. 좁은 의미의 제한 책임설 4
2. 법효과제한 책임설 5
3. 의존적 책임설 6
4. 독자적 착오설 8
IV. 검토 8
V. 결론 10
VI. 여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