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防禦的 民主主義의 理論 / 張永洙 1
1. 서론 : 민주주의의 상대주의적 기초 1
2. 방어적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 : 바이마르민주주의의 실패와 그 교훈 3
3. 서독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의 탄생과 발전 5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사 5
2. 서독기본법과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5
3. 서독연방헌법재판소와 서독의 헌법실무 6
4. 방어적 민주주의의 헌법이론적 조명 11
1. 기본법의 근본결단으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11
2. 전통적 헌법원리들과 방어적 민주주의 12
3.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체화와 그 한계 13
5. 변화된 상황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장래 : 가치의 변천, 독일의 통일 15
6. 결어 : 한국의 현실과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의 적용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