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145,167,2
II.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146,168,1
1. 조약성=146,168,5
2. 광의(실질적 의미)의 조약=150,172,3
3. 특수관계를 규정한 잠정협정=152,174,3
4. 유엔사무국 등록대상 조약=154,176,2
5. 국회의 비준동의 필요여부=155,177,10
III. 남북 기본합의서의 효력=164,186,1
1. 대내적 효력=164,186,4
2. 기체결조약과의 관계=167,189,3
3. 유엔사무국 등록시 등록에 따른 효력=170,192,2
IV. 결어=171,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