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不作爲犯에 관한 약간의 고찰 / 張榮敏 1
I. 서설 1
II.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1. 작위·부작위 구별의 의의 1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 2
3. 작위·부작위의 구별의 제 관점 3
4. 작위·부작위 구별문제와 유사한 사안의 검토 6
III. 작위와 부작위의 동치성 문제 10
VI. 관련 판례의 검토 14
VII. 부작위범의 처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