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豆滿江地域 開發計劃의 法的 側面 : 開發 代案과 機構構成 問題를 中心으로 / 諸成鎬 1
목차 1
I. 서론 3
II.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개발 대안 4
1. 개발지역의 범위 4
2. 개발대안 6
III. 개발대안의 구체화를 위한 이론적 모델 9
1. 구체화방안의 이론적 모델 9
가. 대안 1과 2의 경우 9
나. 대안 3의 구체화방안 : 공동개발방식의 유형화 9
(1) 합작회사(Joint Venture 또는 Consortium)에 의한 개발방안 10
(2) 국제기구에 의한 개발방안 12
(3) 관리계약에 의한 대리운영 방안 14
2. 평가 14
IV. UNDP에서의 논의 및 당사국의 입장 15
1. UNDP에서의 논의: Nimetz의 제안 검토 15
가. 서설 15
나. 대안 A와 대안 B의 내용 16
(1) 대안 A의 내용 16
(2) 대안 B의 내용[내용누락;p.135] 17
다. UNDP 제안의 평가 20
2. 접경 3국의 입장 20
V. 대안 A와 B의 유사선례 23
1. 대안 A의 유사선례 23
가. 뉴욕항만청 23
나. 국제하천위원회 및 국경문제위원회 24
(1) 라인강 중앙위원회 24
(2) 다뉴브강 유럽위원회 24
(3) 국제공동위원회 24
(4) 국제 국경 및 수역위원회 24
(5) 메콩강 하류수역위원회 25
다. 해역의 공동개발 25
(1)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상의 정부간위원회 25
(2) 말레이수역 공동기구 26
(3) 홍해공동위원회 26
(4) 페르샤만 공동위원회 26
2. 대안 B의 유사 선례 26
가. 티모르협곡지대 공동기구 26
나. 연어부화장건설 합작회사 27
다. 영불간 해협의 지하터널 공동개발 27
VI. 결론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