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憲法訴願 / 金文顯 1
1. 서설 1
2.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인정가능성 및 인정범위 2
3.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성격 7
4. 제기요건 10
(1) 대상 10
(2)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을 것 10
(3) 제기기간 및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10
(4) 청구권자 11
(5) 재판전제성 11
5. 심판절차 및 결정 11
(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11
(2) 판단범위 12
(3) 종국결정 12
6. 여론-제도적 개선의 모색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