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수 시판 허용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방향 : 대책없는 생수시판허용은 졸속행정의 표본 / 조길영 1
1. 유통되고 있는 생수의 문제점 1
1) 생수에 대한 정의 1
2) 생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 2
3) 대장균과 일반세균 검출 문제 2
2. '코덱스규격'에 따른 유럽의 생수 정책 3
3. 생수시판에 따른 법적 검토와 환경오염 문제 4
1)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문제점 5
2) 지하수법상의 문제점 5
3) '광천음료수 시판 및 음용수 관리대책'의 문제점 6
4. 수돗물 및 생수에 대한 정책 방향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