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안=23,21,1
1. 사례1=23,21,2
2. 사례2=24,22,1
II. 판결이유=24,22,1
1. 판결요지=24,22,3
2. 판결이유=26,24,2
III. 평석=28,26,1
1. 본판결의 법적 의의=28,26,2
2. 학설의 검토=29,27,12
IV. 본판결에 대한 비판=40,38,1
1. 사례1에 대한 비판=40,38,4
2. 사례2에 대한 비판=43,41,3
V. 결론=4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