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과 대안 / 홍준형 1
1. 머리말 1
2. 환경분쟁의 인식 2
1) 환경분쟁을 바라보는 시각 2
2) 환경분쟁과 원인자책임의 원칙 3
3) 환경분쟁과 님비현상 4
4) 환경분쟁, 그 역설적 의미 6
3.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6
1) 환경분쟁해결의 법적 구조 6
2) 환경분쟁의 사법적 해결 8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허실 10
4. 맺음말 10
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