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憲法裁判所 裁判官選任方式의 再檢討 / 車炳直 1
I. 서론 1
1. 제2기 헌법재판소의 출범 1
2. 헌법재판관 선출방법의 중요성 2
II. 헌법재판관선출의 지도원리 2
1. 민주정 정당성 2
2. 전문성 2
3. 독립성 3
III. 헌법재판관 선출방법과 문제점 3
1. 선출방법 4
2. 문제점 4
3. 결론 5
IV. 헌법재판과 선출방법의 개선방향 6
1. 자격범위의 확대 6
2. 국회를 중심으로 한 선출방법 6
3. 임기 등의 문제 6
V. 결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