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南北韓間 合意文의 諸類型과 法的 性格 / 諸成鎬 1
I. 서론 1
II. 일반적인 국제법주체간 「합의」의 형식 3
1. 합의의 유형(형식) 3
가. 조약 3
나. 신사협정 4
2. 양자의 구별기준 8
3. 조약과 신사협정의 효력 10
III. 남북간 합의문 작성방식 10
1. 남북간 특수관계와 조약체결 가능성 10
2. 우리 정부의 관행 11
가. 기존의 남북한간 합의문 체결방식 11
나. 남북정상회담시 예상되는 합의문 작성방식 13
다. 결어 14
IV. 결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