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피해자의 승낙 / 張榮敏 1
1. 서언 1
2. 피해자의 승낙의 법적 지위 1
3. 구성요건조각설의 근거와 비판 2
(1) 자유주의적 법익론 3
(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흠결 4
(3) 승낙과 양해의 구별의 곤란성 5
(4)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이질성 5
4. 위법성조각설의 내용과 근거 5
5. 착오문제에 대한 검토 7
6. 승낙에 기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의 처벌 9
7. 결어 11
8. 남는 문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