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體制에 따른 韓國에너지·資源法의 立法 / 金聖洙 1
I. WTO체제 국외법구조에 미치는 특성 1
1. 국내경쟁의 국제경쟁구조화 1
2. 지역주의적 국제경쟁구조화의 특성 2
II. 한국에너지법 법체계의 특성 3
1. 헌법상의 특성 3
2. 에너지기본법의 특성과 제정필요 5
3. 대륙법체계상 성문법의 특성 7
4. 국제 에너지 자원법체계상 특성 8
5. 통일한국에 대비한 에너지법 구성의 특성 10
III. WTO 체제아래에서의 한국에너지자원법의 입법방향 10
1. 보호주의로부터 개방주의로 향한 입법의 변화 10
2. 독점구조로부터 경쟁구조로의 입법의 변화 11
3. 국내적 시각의 입법에서부터 국제적 시각의 입법으로의 전환 13
IV. 결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