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7,5,2
A. 사안=8,6,1
I. 동ㆍ서독 기본조약의 체결=8,6,5
II. 바이에른주정부의 위헌심사제청과 사건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표명=12,10,6
B. 결정이유=17,15,1
I. 청구의 적격=17,15,1
II. 규범통제절차의 대상과 척도=18,16,3
III. 독일의 법적 상황과 기본법=20,18,5
IV. 동ㆍ서독 기본조약의 국제정치적 맥락=24,22,5
V. 동ㆍ서독 기본조약의 헌법적 쟁점들=28,26,11
VI. 동ㆍ서독 기본조약의 국제법적 해석의 측면=38,36,2
VII. 결론=39,37,1
C. 평석=40,38,1
I. 전후 동ㆍ서독관계의 발전과 동ㆍ서독 기본조약의 의의=40,38,4
II. 동ㆍ서독관계에 관한 기본법규정과 그 해석의 기본방향=43,41,4
III. 전체독일과 동ㆍ서독의 관계=46,44,4
IV. 독일국적의 문제=49,47,3
V. 동ㆍ서독관계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 전개=51,49,6
VI. 동ㆍ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56,54,8
VII. 맺음말=6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