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안=195,193,1
1. 사례1=195,193,2
2. 사례2=196,194,1
II. 판결요지 및 이유=197,195,1
1. 판결요지=197,195,1
2. 판결이유=197,195,3
III. 평석=199,197,1
1. 본판결의 법적 의의=199,197,3
2. 사례1에 대한 판단=201,199,9
3. 사례2에 대한 판단=209,207,4
IV. 결론=213,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