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제기=83,97,9
II. 위법성의 인식과 정당한 이유와의 관계=91,105,3
III. 위법성인식의 내용(대상)=93,107,5
IV. 정당한 이유(회피가능성)에 대한 판단척도=97,111,28
V. 맺는 말=124,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