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不動産實名制와 稅務對策 / 최기상 1
I. 序 1
II. 不動產實名制의 主要內容 2
1. 不動產 實權利者 名義登記 義務(名義信託의 禁止) 2
2. 實名制 實施前 名義登記 不動產[원문불량;p.74] 2
3. 不動產實名制의 例外 3
4. 不動產實名制 違反시 物權變動의 效果 3
5. 不動產實名制 違反시 處罰內容 6
III. 旣存 名義信託 不動產의 實名轉換과 稅金問題 6
1. 실명전환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7
2. 실명전환 부동산이 2건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IV. 實名轉換 登記시 考慮하여야 할 稅金問題 8
1. 租稅賦課의 除斥期間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8
2. 租稅의 賦課除斥期間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9
3. 賣却(讓渡)과 稅金問題 10
V. 맺는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