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OECD와 한국 석유에너지법 개정 / 金聖洙 1
목차 1
I. 한국의 OECD가입이 석유에너지법 구조에 미치는 영향 2
1. 국제적 책임분담성의 법규범화 2
2. 국제적 시장진출성의 법규범화 4
3. 국제적 환경성의 법규범화 5
4. 국제시장, 지역 국제 경쟁성의 법규범화 6
II. 한국 석유에너지법 체계의 특성 7
1. 에너지법 체계의 일부로서의 특성 7
2. 석유에너지의 자원별 법규범으로서의 특성 8
III. OECD 영향 아래서의 한국 석유에너지법 개정 방향 9
1. 에너지 자원의 개방화를 위한 법규범으로 개정 9
2. 국내적 시각의 법규범으로부터 국제적 시각의 범규범으로의 개정 11
IV. 결어 13
V. OECD 규범(ACTS) 현황(1996.9.현재) 14
1. OECD 설립협약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