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5,6,2
II.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6,7,1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6,7,4
2.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9,10,3
3.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요건=11,12,3
III. 평등권과 입법부작위=13,14,1
1. 평등권과 헌법위임=13,14,3
2. 헌법재판소 1993.5.13. 선고 90헌바22 등 결정: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15,16,7
IV. 진정·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구분=21,22,1
1. 헌법재판소의 판례=21,22,2
2. 부진정 입법부작위=22,23,6
3. 청구기간의 문제=27,28,4
V. 맺는말=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