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不動産名義信託의 余命論 / 金基洙 1
I. 서설 1
II. 부동산실명법 3
1. 부동산실명법의 목표 3
2.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등 4
3.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4
4. 명의신탁의 효력 6
III.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과제 9
1. 부동산 실명화의 경우 9
2. 판례로 인정된 명의신탁제는 실명법에 의하여 폐지된다. 10
3. 명의신탁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되찾는 길을 봉쇄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10
4. 명의신탁과 반사회성 11
IV. 결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