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裁量行爲와 權利救濟 / 金性洙 1
I. 문제의 제기 1
II. 재량의 개념과 법적 한계 3
1. 행정재량과 법적 한계 3
2. 계획재량의 개념 5
3. 계획재량의 법적 한계 6
III. 행정재량의 본질과 권리구제의 가능성 8
1. 요건재량설 8
2. 효과재량설 9
3. 판단여지설 11
4. 소결-각 학설에 따르는 사법심사의 가능성 13
IV. 재량의 축소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15
1. 고전적 공권이론 15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이해와 오해 16
V. 맺는말-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의 제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