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 裵鍾烈 1
[목차] 1
1. 문제 제기 3
2. 법령의 체계와 특성 6
가. 법령의 정비 현황과 체계 6
나. 법령의 제정배경과 주요 특성 10
3. 법령에 대한 평가와 주요 문제점 14
가. 구체성 결여·자의적 해석과 관련된 법령조항 14
나. 국제경쟁력의 전반적 결여와 관련된 법령조항 19
다. 기업진출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는 법령조항 30
4. 법령에 대한 대책 33
〈참고문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