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國際環境協約上의 貿易規制措置 / 정진백 1
目次 1
I. 서론 1
II. 무역규제조치의 검토 2
1. 몬트리얼 의정서 2
1) 무역규제조치의 채택 2
2) 무역규제조치의 내용 3
3)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평가 4
2. 바젤 협약 6
1) 바젤 협약의 채택 6
2) 무역규제조치의 내용 7
3)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평가 8
III. 무역규제조치의 국제법적 지위 10
1. 국제환경협약 당사국간의 무역규제 10
2. 국제환경협약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11
IV. 결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