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非轉向長期囚 送還主張과 國際人道法 : 김인서 함세환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제성호 1
I. 서론 1
II. 김인서 함세환의 행적과 北韓의 主張 2
1. 김인서 함세환의 행적 2
2. 北韓側 主張의 내용 3
III. 김인서 함세환의 戰爭補虜 해당여부 4
1. 本件에 대한 適用法規 : 時際法의 問題 4
2. 韓國戰爭과 제네바협약의 適用與否 6
3. 김인서 함세환의 補虜 該當與否 14
IV. 非轉向長期囚 送還主張의 不當性 16
1. 비전향장기수와 捕虜處罰後 送還權 保障問題 16
2. 비전향장기수와 居住移轉의 自由 保障問題 18
V. 결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