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和議法 改正 內容 / 김영화 1
I. 머리말 1
II. 주요 개정내용 2
가. 화의사건의 관할 2
나. 파산절차로의 이행 2
다. 관리위원회 2
라. 화의신청 사유 확대 3
마. 화의조건 변경 3
바. 화의신청기각에 대한 특례-주식회사의 경우 4
사. 보전처분 및 보전관재인 4
아. 정리위원의 선임 및 조사·의견서 제출기한 5
자. 화의개시 결정기한 5
차. 관재인 선임 6
카. 채무자 행위의 제한 6
타. 채권자협의회 6
파.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7
하. 기타 7
III. 문제점 8
가. 의견수렴 미흡 8
나. 화의기각 사유의 비합리화 8
다. 전담법원의 미설립 9
라. 추가지원자금의 非공익채권화 9
마. 담보채권의 별제권 유지 9
IV. 맺는말 10
〈참고〉 화의법 개정내용 요약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