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의 문제점과 촉진대책 / 김영생 1
머리말 1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동향 1
다자간 투자협정(MAI) 2
1. 배경 2
2. 목표 3
3. 투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4
4. 투자보호(Investment Protection) 4
5.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대우 5
6.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6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의 문제점 6
1.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6
2. 적대적 M&A의 제한 7
3.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7
4. 외국인투자 우대제도 7
5. 투명성부족 및 투자절차의 복잡성 7
외국인투자 촉진방안 8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 개혁 8
2. 투자제한업종의 과감한 개방 8
3. M&A 자유화 9
4. 외국의토지취득 자유화 9
5. 투자절차의 간소화 9
6. 경제적 유인제도강화 10
7. 외국인투자 유치활동강화 10
결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