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45,49,1
I.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46,50,1
1.사건의 개요=46,50,2
2.심판의 대상=47,51,1
II.헌법재판소결정의 논거와 결론=48,52,1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48,52,2
2.한정위헌결정의 구속력=49,53,2
3.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판단=50,54,2
4.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51,55,1
5.헌법재판소의 결론(결정주문)=51,55,2
6.소수의견=52,56,2
III.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석=53,57,1
1.문제의 출발점: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관한 헌법규정의 모호성=53,57,3
2.현행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한 이해=55,59,6
3.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그 효력의 문제=60,64,6
4.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 후단(이른바 재판소원)의 문제=65,69,5
5.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가?=69,73,5
6.헌법재판소는 원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73,77,6
7.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7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