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國家機關間의 權限爭議에 있어서의 第3者訴訟擔當 및 決定主文 : 憲裁 1997 7 16 96헌라2決定 및 1998 7 14 98헌라1決定을 契機로 하여 / 韓秀雄 1
I. 머리말 1
II.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서의 당사자의 범위 2
1. 권한쟁의제도의 일반적 의미와 목적 2
2. 당사자범위의 확대여부 3
3.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여부 6
III.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서의 결정주문의 형태 9
1. 청구인 권한의 침해 및 피청구인 행위의 위헌·위법성의 확인 10
2.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 12
IV. 결론 15